[형사전담센터]성관계영상촬영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성관계 영상 촬영 관련 사건은 상대방의 단순한 주장만으로도
휴대폰 포렌식,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위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 수사입니다.
특히 초기 진술 방향이 잘못 잡힌 경우, 실제 촬영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관계 영상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에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여 무혐의(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적 개념과 처벌 규정

성폭력 처벌특례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음 행위를 금지합니다.

성관계 장면 촬영
신체 특정 부위 촬영
촬영물의 저장, 전송, 공유

관련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 자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촬영물 유포: 7년 이하 징역
아동,청소년 관련 촬영: 아청법 적용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가능

그러나 촬영 사실이 존재하지 않거나,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던 경우,
법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별 직후 전 연인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즉시 휴대폰 포렌식, 메신저 대화 분석, 참고인 조사, 디지털 저장 데이터 검토
등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촬영 사실 자체가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의 조력

촬영 사실 ‘부존재’ 입증

포렌식 분석을 통해
촬영 파일 흔적 없음
삭제 파일 패턴 없음
영상 촬영 앱 기록 없음
을 명확히 제시하여 촬영 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무력화

고소인의 진술에는 시간,상황 모순, 진술 번복, 관계 종료 후 감정적 고소 의심, 대화 내역과 불일치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진술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감정적 고소 가능성 분석

이별 직후 제기된 고소라는 점,
고소 경위 및 정황을 종합하여
보복성 고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구속영장 가능성 사전 차단

의견서 제출 및 변호인의 지속 대응을 통해
불필요한 구속영장 청구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사건 결과 – 혐의 없음(불송치)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다음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촬영 정황 없음
객관적 증거 부재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구속·기소·전과 등록·신상정보 등록 등
모든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징 –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성범죄 수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물적 증거가 부족해 ‘진술’ 비중이 높음
고소인의 감정 개입 가능성 큼
초기 조사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사용됨
포렌식 결과 해석 실수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짐

성관계 영상 촬영,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과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론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즉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과거 관계에서 영상 관련 언급이 있었던 경우

• 이별이나 갈등 이후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

• 상대방과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 포렌식 수사가 예정된 경우

• 결백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는
성범죄 사건의 법리·증거 분석에 특화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수많은 무혐의·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