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 미성년자 강간_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구속과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조사실에서의 첫 진술,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즉답, 제출된 휴대전화 기록 하나가 그대로 판단 기준이 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의제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는 상황이었더라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없으면 사실상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제강간과 의제유사강간의 법적 구조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3세 미만 또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처벌

• 사회통념상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처벌 수위가 높게 설정

•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 디지털 포렌식 등이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됨

• 합의는 양형에 참고될 뿐, 처벌 자체를 없앨 수는 없음

• 초기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이 남은 경우, 이후 번복이나 보완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략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와 유사 간음이 있었다는 이유로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성격상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담센터의 조력 방향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주요 전략으로 방어를 진행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

•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분석하여 연령 오인의 정황, 대화 흐름, 사건 전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 초기 수사에서 불리하게 기록된 진술을 재정비하여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고의성 부재를 강조

• 의뢰인의 직업,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토대로 정상참작 요소를 구체화

•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다는 점을 통해 실형 대신 유예의 필요성을 설득

• 반성문, 교육 이수 자료 등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

이러한 준비를 통해 실형 위험이 높았던 사건에서 형량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성범죄 중에서도 실형 비율이 낮지 않은 의제강간 사건임을 고려하면,
의뢰인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의제강간, 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다음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 피의자의 진술 일관성

• SNS나 메시지 기록의 구체적 맥락

• 연령 오인 가능성

• 고의 인정 여부

• 합의 진행 상황

• 재범 가능성

• 초동 진술의 정확성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불리하게 정리되면, 구속과 실형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첫 진술 과정에서의 실수, 포렌식 제출 이후의 답변 실수 등은 나중에 정정하려 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제강간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이 사실상 결과를 결정한다고 보아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