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합의이혼 재산분할_5천만원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이혼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재산 문제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이거나 기여도가 큰데도 분할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늦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왜 초기에 변호사가 필요할까
재산분할은 누가 더 먼저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분할 비율이 즉시 불리해질 수 있고, 합의서에 적힌 내용 때문에 나중에 청구가 제한될 위험도 있습니다. 금융 내역과 부동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준은 무엇인가
법원은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자녀 양육, 부동산·예금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실제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혼전담센터가 해결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합의 이혼 후에도 본인의 기여에 비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가 상당했습니다.

이혼전담센터의 대응
저희는 혼인 중 재산 형성 내역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부담해온 생활비, 가사노동, 부동산 유지 기여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합의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이 별개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분할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실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해 상대방이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부동산 관련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재산분할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대부분일 때, 혼인 기간이 길고 기여도가 큰 경우, 합의 이혼 당시 재산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 사업체나 임대소득 같은 복잡한 자산이 포함된 경우,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자료 분석과 법적 해석이 필요한 단계이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