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성추행무혐의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성추행은 해당될 수 있는 행위의 성립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성범죄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가장 많은데요.
잘못한 게 없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하여 대전강제추행증거없음, 즉 무혐의 처분을 위해서는 억울하더라도 철저히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무작정 혐의 부인 진술만 한다고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는 없기에 정말 대전강제추행증거없음을 증명하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 하에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니 끝까지 읽어보고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대응하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
성범죄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보통 수사기관에서는 어느 쪽 진술에 더 집중하여 들어주게 될까요?
예상하셨듯 피해자 측 진술입니다.
성범죄는 사안의 특성 상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잘 없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당사자 둘만 있는 은밀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의 진술입니다.
그렇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집중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다면 죄가 없음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자 경찰조사에 임하며 대전강제추행증거없음을 증명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볼 수가 있으니 말이죠.
억울함을 입증해 내려면 3가지 방법 기억하세요.
결국 양 측 모두 결정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승부를 가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의 진술이 확실히 신빙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번째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직접증거는 없더라도 정황증거를 포착해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범죄에서 직접 증거는 정말 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정황증거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 간의 대화 내역, 결제 내역, SNS 자료 등을 통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제시하면 무혐의를 주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본인 진술에 확실히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겠죠.
일말의 오류도 없이 시간 순서대로 일관되고 논리적이게 진술을 하여 무혐의를 입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 진술에서의 모순 지적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억울하게 성추행혐의에 연루된 경우 피해자 진술에 모순점이 아예 없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면밀하게 진술을 분석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 지적한다면 상대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되어 대전강제추행증거없음을 입증하는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겠죠.
강제추행고소 시 피의자가 불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무혐의 성공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약속 장소에 가던 와중 한 커플이 싸우는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싸움을 피해 조심스럽게 지나가려고 했으나 남성이 여성 B씨를 때리려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B씨의 허리를 잡고 맞지 않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B씨는 감사 인사를 하였고 A씨는 약속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추후 B씨는 허리를 잡은 행위에 대하여 A씨에게 강제추행고소를 진행했죠.
A씨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테헤란에 방문하시어 무혐의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허리를 잡은 행위에 대한 부분 이외에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합치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부분은 대개적으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에 증거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 관계가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면 강력한 증거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강제추행고소를 당했으나 A씨의 진술을 입증할 마땅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주변엔 CCTV가 없었기에 더욱 소명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직접 현장에 가서 싸움이 발생했던 길목을 비추고 있는 매장 CCTV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죠.
주변 매장 CCTV 등을 모조리 전수 조사하여 A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동시에 B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죠.
뿐만 아니라 A씨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여 경찰 수사 시 진술 방향성에 대해 자세히 짚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허리를 만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할 여지도 분명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의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는 부분을 소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매장 내의 CCTV를 전수조사하지 않았거나 추행의 목적에 대해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A씨는 강제추행고소 건에 대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었지만 조력의 결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전강제추행증거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대응법에 대해 실제 해결했던 사례와 함께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셨을 때 이처럼 정말 억울하시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알아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 짓는 만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며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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