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폭언, 형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연락, 지속적인 감시, 갑작스러운 방문, 심한 폭언 등은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불안감, 수면장애, 업무·생활 방해 등 심각한 피해를 겪게 됩니다. 최근 법원은 스토킹과 폭언을 단순 형사 처벌로 끝내지 않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배상까지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스토킹·폭언에 대한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

스토킹, 지속적인 폭언, 연락·감시·위치추적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반복성·악의성·위협 정도가 강할수록 손해배상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민사 배상 범위도 확대되고 있어 피해자의 권리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예방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반복된 연락 내용, 카톡·문자·통화녹음, CCTV 영상, 예상치 못한 방문 기록 등을 모두 저장해야 합니다. 병원 진료기록(불안장애·수면장애 등)을 확보하면 정신적 피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사과한다는 이유로 대화를 이어가면 위협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각 차단하고 필요하면 접근금지나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은 반복성, 중대성, 위협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 폭언 한두 번으로는 인정이 어렵지만, 일정 기간 지속되었거나 집·직장·지인의 집 등으로 찾아온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문자 패턴 등 일관된 증거 정리가 매우 중요하며, 형사 사건과 민사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스토킹·폭언 사건은 감정 요소가 많아 피해자가 진술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배열, 손해배상 청구 금액 산정, 접근금지 유지, 형사·민사 병행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사건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합의를 거부할 때에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결론

스토킹과 폭언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개인적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명백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며,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초기부터 증거를 확보하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