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촬영물로 협박당했다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가이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가 제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합니다.

실제 촬영된 건 아니지만, AI 합성으로 만든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합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최근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 협박’이 핵심이며,

이는 강요·협박,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법 촬영물 협박이란? ]

불법 촬영물을 실제 보유하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있는 것처럼 가장해 유포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촬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됩니다.

최근에는 AI 합성 기술을 이용한 가짜 촬영물 협박도 동일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

협박 메시지·통화녹음·SNS DM 등을 즉시 보존해야 하며, 유포 경로가 확인되면 플랫폼 신고 및 차단을 병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협박에 대응하거나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은 범죄를 더욱 확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가 실제 촬영물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협박 자체만으로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구성하므로 즉시 형사 고소 절차로 이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협박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IP 추적 또는 SNS 계정 수사 협조 절차가 필요하며,

메신저 내 삭제·자동삭제 기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협박의 지속성·구체성, 실제 유포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며,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증거 수집 방식, 고소장 구성, 협박 내용의 법적 평가에 따라

사건이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대한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추적·계정 압수수색 요청 등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절차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불법 촬영물 협박은 실제 촬영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인격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초기에 적절한 증거 확보와 고소 절차를 밟으면 가해자의 도피·유포 가능성을 낮출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