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의료법위반 무혐의

유헌기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성형외과 상담일지에 의사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대하여 보건소가 고발, 그리고 경찰서는 유죄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
검찰 단계에서, 상담일지가 진료기록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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