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정산 분쟁에서 제기된 업무상횡령 고소,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다.
단순한 채권·채무 다툼이 순식간에 ‘횡령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의뢰인은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고소를 당했지만, 결국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형사 처벌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요지
의뢰인은 A업체를 운영하며 2023년경부터 2024년경까지 C공공기관이 발주한 다수의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했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약 9억 원 상당이었고, 그 과정에서 공사 진행과 대금 수령, 일용직 인건비 지급, 장비 구비 등 실질적인 시공 업무는 모두 A업체가 맡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 이후, B업체가 “A업체는 우리 회사의 총판에 불과한데, C공공기관과의 계약을 독자적으로 진행했고, 그 수익 중 약 3억 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B업체 측은 과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총판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공사 수익은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A업체는 단지 위탁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리가 받아들여졌다면,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A업체와 B업체 사이에 형법상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 보관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 B업체가 주장한 총판계약서가 실제로 유효하고, 그에 따라 위탁관계가 형성되었는지
✅ C공공기관 공사대금 중 고소인이 말하는 약 3억 원이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 단순한 정산 다툼이 아닌, 형사상 횡령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변호사의 대응 전략
1. 거래 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리
C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경위, 장비 확보 과정, 인부 고용 및 인건비 지급 내역, 공사 진행과 대금 수령·사용 내역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A업체가 독립된 시공사로 활동해 온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2. 총판계약의 효력 및 보호할만한 위탁, 신임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변론
계약의 효력 발생 조건인 보증금 지급이 없었고 B업체가 주장하는 각종 지원(기술, 장비, 인력)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했습니다.
위와 같이 계약의 무효 가능성을 강조하여 당사자 사이 보호할만한 위탁, 신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당사자 사이 정산에 관한 견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횡령죄의 구성요건의 성립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꾸준히 설명했습니다.
3. 경찰 조사 동행으로 피의자 진술 조력
조사 출석 전마다 예상 질문과 핵심 답변 포인트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자료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수사관이 사건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결국 A업체와 B업체 사이에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할 만한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C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B업체가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정황도 부족하며 공사대금은 A업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귀속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이라는 중한 혐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동시에 B업체가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을 압박하려는 시도 역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대금 정산 문제와 같이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
계약서 한 장과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형사상 횡령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초기에 사건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실제 공사를 누가 수행했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대리점·총판 관계, 프랜차이즈 등에서 형사 고소가 제기된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조를 정리하고
민사와 형사를 구분해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형사처벌 위험을 줄이고 분쟁의 본질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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