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초기 대응부터 법적 보호 절차까지

성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충격과 두려움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 직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거나, 필요한 조치를 놓쳐 피해가 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 글은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위해 법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절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무법인 더신사의 김연주 변호사(여성·성범죄 피해자 전담)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성범죄 피해 직후 가장 중요한 것 ‘증거 보존’

성범죄는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해 직후 다음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① 몸을 씻지 마세요

DNA, 상처, 체액 등은 매우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② 입었던 옷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비닐봉지보다 종이봉투가 좋습니다. 증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③ 문자·카톡·SNS 메시지는 삭제하지 마세요

그 어떤 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병원 진료는 즉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기록은 법원에서 상당히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습니다.

2. 경찰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성범죄는 즉시 신고할수록 좋지만,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사받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다음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가 최소한 확보되었는가?

2. 진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많은 피해자분들이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못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불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시간이 지나도 신고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사건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3.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 보호 제도 적극 활용하기

우리 법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신변보호 요청

가해자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조치 가능.

✔ 피해자 진술 비공개

조사 시 가족·지인·대리인 외 누구도 입실 불가.

✔ 국선변호사 또는 피해자전담 변호사 선임 가능

피해자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주소·연락처 비공개 조치

형사 기록에 피해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심리치료·의료비 지원 제도

여성가족부·지자체의 지원 연결도 가능합니다.

성범죄 피해는 단순히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신체적 회복까지 포함한 종합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 : ‘피해자의 말이 핵심 증거’

많은 피해자분들이 “증거가 없어서 걱정돼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평가합니다.

• 진술의 일관성

• 진술의 구체성

• 진술과 다른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

• 피해자가 진술을 거짓으로 할 동기 존재 여부

따라서 어떤 표현을 어떻게 말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동행 또는 진술 조력은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가 개입해야 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5. 피해자 사건을 직접 맡으며 가장 강조하는 점

저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맡을 때 다음 네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①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

감정적·신체적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의 언어’를 존중하는 조력

억지로 말하게 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법적 요건에 맞는 진술 구성을 도와드립니다.

③ 불필요한 재조사·반복 진술 방지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2차 피해입니다.
가능한 한 한 번의 진술로 갈 수 있도록 조율합니다.

④ 가해자 처벌 + 민사 배상까지 원스톱 진행

형사 고소뿐 아니라 위자료·치료비 청구까지 연계하여
“법적 복구”를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 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연주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서,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경험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 전문가와 함께라면 분명히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