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허위매물, 변호사 해결책은

김연주 변호사

형사책임부터 계약 체크리스트까지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의 이용이 늘면서, 최근 당근마켓·중고거래 앱을 통한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오피스텔·원룸을 미끼로 한 범죄가 반복되며, 특히 사회초년생·청년층 피해가 많습니다.

허위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직접 “집을 보고 오라”는 방식부터, 비대면 전자계약을 이용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편취하는 수법까지 매우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책임, 대응 전략,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사기와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법률은 형법 제347조(사기죄)입니다.

다음 요소가 충족되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허위매물 광고 → 실제 의사 없는 계약 체결 → 계약금 편취
이 구조가 확인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전 편취에 그치지 않고

등 디지털 성범죄·자금세탁죄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피해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사기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모두가 사건 초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기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사전 예방 체크리스트

부동산 직거래 시 다음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세 대비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인지
✔ 집주인 신분증 + 등기부등본 정보 일치 여부
✔ 전자계약 링크 발신 번호 확인
✔ 계좌 명의와 계약 상대방 동일 여부
✔ 중개사무소 개입 없이 선입금 요구하는지
✔ “집을 먼저 보고 오라”며 비밀번호만 전달하는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계약금 송금은 절대 하지 마세요.

부동산 허위매물 사기는
단순한 금전 사고를 넘어 형사·민사·디지털 범죄가 함께 얽히는 복합 사건입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이 크고,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피해 회복과 형량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더신사 김연주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부터 형사 방어, 민사 배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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