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과 상습범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벌금 한 번 받은 적 있는데, 그것도 누범에 해당하나요?”

“몇 번 비슷한 일을 반복했다고 해서 상습범이라며 실형을 이야기하던데요…”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이 더 세지는 건가요?”

형사재판에서 검찰은 종종 피고인의 전과를 근거로 ‘형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누범’과 ‘상습범’이라는 법적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방식이 다르며, 실제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가중처벌을 막을 수 있는 사례도 많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다룬적이 있지만, 오늘은 누범과 상습범의 법적 의미부터, 각 개념이 실제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불리한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무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범이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5조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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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금고 이상의 범죄여야 하며, 단순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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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징역형을 마친 사람이 2년 후 또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누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마치고 3년이 지나 범행을 저질렀다면, 누범가중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누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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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형벌이 금고형 이상일 것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범할 것

새로 저지른 범죄 역시 금고 이상 형이 가능한 범죄일 것

상습범의 개념은?

반복적으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범은 특정 유형의 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사람이거나, 그러한 경향성이 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형법 각칙 상 특정범죄에 대해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가중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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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습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지 범행을 두세 번 반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습범으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반복되고, 계획성이나 의도성이 명확할 때 적용됩니다.

실제 재판 사례 소개

A씨는 과거 폭력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년 만에 또 다른 폭력 사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누범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동일 범죄 유형이라는 점,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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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4년간에 걸쳐 금융기관을 상대로 총 6회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를 상습사기로 기소했고, 법원은 “반복성과 피해규모”를 이유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누범 및 상습범 주장의 방어 전략

변호인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형의 종료 시점입니다. 누범이 배제될 수 있는 경우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누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전의 범죄와 새로 저지른 범죄 사이의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전의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 오래된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누범으로서의 가중에 대해 의견을 피력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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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경우 ‘범행 간격이 길다’, ‘수법이 일관되지 않는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방어 논리로 유효합니다. 더불어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나누어 기소하면서 ‘형식적인 반복’을 이유로 상습성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인위적 분할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 실무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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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반복한 횟수만으로 ‘형량을 더 높이기 위한’ 상습 또는 누범 적용이 시도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어가 가능한 사안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사기 피해가 3건 연달아 발생했다고 해도 각 범행 간 간격이 길거나, 우발적인 계기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습관적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행위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가중사유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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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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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이든 상습범이든, 중요한 것은 그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정입니다. 전과가 있다고 해도 시간이 충분히 경과했다면 누범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아 보이더라도 ‘습관적인 범죄행위’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습범 주장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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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가중되느냐 마느냐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 법적 요건을 얼마나 정확히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은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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