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김현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결혼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 A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와 약 4년 교제 후 결혼하며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1,9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성실하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직후 B의 태도가 변하고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기망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혼여행 이후 A는 B가 학력, 직업, 가족관계, 재산 상황 등 결혼에 결정적인 모든 정보를 허위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B에게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A는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결혼식에서 B가 소개했던 ‘가족’이 실제로는 대행업체에서 섭외한 가짜 부모였다는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결혼 비용과 차용금 등 금전적 피해가 이미 누적된 상황에서 혼인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사기혼(기망혼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이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성립했는지” 여부였습니다.

2. 김현지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결과

저는 B가 결혼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와 진술로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특히 직업, 가족관계, 자녀 존재 등 혼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를 숨긴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결혼 비용·차용금·계좌거래내역·메시지 등을 정리해 A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실제 손해 규모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손해배상의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혼인의 본질은 신뢰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고의적 기망이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혼인이 사실상 ‘기망으로 성립된 관계’라는 구조를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여 B에게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B가 항소했지만 같은 논리로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1,2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 화해권고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