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형사 유죄 후 민사소송에서도 피해자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 김현지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추행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을 크게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강제추행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로 형사 유죄 판결의 민사 소송상 효과가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스포츠센터 직원 대상 반복적 신체 접촉

피해자는 수도권의 한 대형 스포츠센터에서 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센터의 시설 관리팀 직원으로, 업무 중 복도와 휴게실 등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등을 만지는 반복적인 부적절 접촉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며 형사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2. 민사 소송 제기 – 위자료 청구의 핵심 쟁점

형사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민사소송에서도 “추행 사실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형사 유죄가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는
민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새로운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피고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김현지 변호사의 전략 – 20년 경력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① 형사 유죄 판결의 효력 적극 반영

• 확정된 형사 판결문과 사실인정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

• 민사 법원이 동일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논리 구성

• 증거 구조를 재배열해 설득력 강화

② 반복된 신체 접촉의 심리적 피해 입증

• ‘한 번의 우발적 접촉’이 아닌 여러 차례 반복된 추행임을 강조

• 피해자에게 축적된 불안·수치심·두려움 등 정신적 손해를 구체화

③ 직장 내 권력관계·업무환경 고려

• 업무 시간·직장 내 공간에서 발생한 추행은 피해자의 공포감과 위축을 강화

• 직장 내 성추행이 가지는 구조적 문제를 재판부에 설명

4. 사건 결과 – 민사 항소 기각, 위자료 책임 유지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 형사 유죄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

• 이를 번복할 추가 증거가 전혀 없는 점

• 가해자의 반복된 부적절 접촉이 명백히 인정되는 점

• 1심에서 산정된 위자료가 정당한 금액이라는 점

결국, 가해자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해자의 민사 손해배상 승소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