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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네이버 리뷰 고소 당했을 때, 이렇게 대비하세요!

김수열 변호사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 당했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일상적으로 이용한 병원, 업체, 식당에 대한 후기를 네이버 리뷰에 남겼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뷰는 자유롭게 쓰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더 억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도 문제인가?”, “표현의 자유 아닌가?”

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저희는 실제로 이런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자주 상담해왔고, 같은 불안 속에 있는 분들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을 해결해온 사이버범죄 해결사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차분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리뷰는 자유롭게 쓰는 공간 아닌가요?

— 실제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리뷰 작성 자체는 물론 자유입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라는 점입니다. 즉, 악의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더라도, 표현 방식 때문에 상대방의 평가가 낮아졌다고 판단되면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내용이라도 표현이 과장돼 있거나, 일부만 발췌한 채 맥락이 왜곡돼 보일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실과 추측이 섞여 전체적으로 허위처럼 읽히는 경우도 있고, 직원이나 원장, 대표 개인을 특정하는 문장이 포함되면 더욱 민감하게 해석됩니다.

네이버 리뷰는 검색 노출이 쉽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즉시 피해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꾸준히 생깁니다.

정말 처벌을 받게 될까?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해서 바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나누어 봅니다. 우선 리뷰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인지 확인하며,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또한 표현이 과장되었는지, 단정적인지, 주관적 의견인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리뷰가 경험을 공유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무혐의, 각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다뤘던 다수의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도 결국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리뷰의 구조, 의도, 전후 맥락입니다. 이 방식으로 정리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열립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핵심 포인트

명예훼손은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선 사실 기반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경험한 일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면, 설령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껴도 법적 평가와는 다릅니다.

정보 제공이나 소비자 보호 목적이었다면 공익성이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의견’인지 ‘사실’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병원은 사기입니다”라는 표현은 단정적 문구라 문제될 수 있지만 “저는 진료 과정이 너무 불편했습니다”와 같은 개인적 의견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부 문장이 감정적이거나 과장이 있어도 전체 문맥이 사실에 기반한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기준은 많은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핵심 이유였습니다.

수많은 명예훼손 사건 해결 사례 중 일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저희가 실제 사건을 해결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리뷰 전체를 분석하는 일입니다.

문장 단위로 나누어 어떤 부분은 사실인지, 어떤 부분은 의견인지, 어떤 부분은 감정적 표현인지 구조를 다시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악의적 목적이 없었다”는 근거가 명확해지고, 많은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합의는 선택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사실 기반이고, 의견 표현에 가깝고, 공익적 성격이 있다면 합의 없이도 무혐의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반대로 리뷰가 매우 공격적인 문구를 사용했거나 고소인이 이미 큰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면 합의가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성격에 따라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뉴로이어에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의뢰인께서는 업체에 대한 후기 작성으로 인하여 고소당하였고, 불송치 결정 받았으나 상대방 업체 측이 이의신청을 하여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결됩니다

— 재구성된 대표 사례

뉴로이어의 조력

저희는 업체 측이 손해배상 민사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서면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서 내용을 예상하였고, 의뢰인 측에 유리한 증거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인인 업체 측이 현재 억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진행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가 꼭 필요하였습니다.

주변인들의 상세한 진술서 등 추가적인 증거들을 정리하여 검사실에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기각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과 연관이 된 사건이었던 만큼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결과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결국 형사절차에서 무사히 마무리되었죠.

마무리하며

— 불안은 줄이고 해결은 빠르게

네이버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걱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표현 하나하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리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함 대신, 명확한 전략과 정확한 판단을 통해 해결 흐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필요한 순간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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