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아동보호사건 불처분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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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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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과 동시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는 사례도 많은데요. 오늘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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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0년된 남편으로 두 자매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곧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반소를 제기하며 면접교섭배제를 요구하였고,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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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검찰에서 의뢰인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였고 저는 아동보호사건부터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2. 남편이 불처분결정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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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보조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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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아동학대로 고소한 것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아내가 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근거없이 형사고소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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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는 고소건 이후 아빠와 함께 살고싶다는 의견을 분명히 보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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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의 진술은 수 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건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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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는 현재 아동보호사건이 진행중이기에 남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는 아이의 복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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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심리기일날 불처분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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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첫 기일에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일 전 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심리기일날 불처분 사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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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판사님도 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남편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고 아이를 면접교섭할 필요성이 커보인다." 고 말하시며 심리기일 당일 불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학대하였다는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