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더신사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으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과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입니다.

현행법상 여러 보호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실제로 어떤 민사 절차를 밟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핵심 민사절차

①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빨리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일반 소송으로 전환되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큰 전세사기의 경우, 저는 보통 처음부터 본안소송(전세금 반환 청구) 을 권해드립니다.

②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송입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증거를 통해 임대인의 반환 의무를 입증하면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판결문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소판결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③ 가압류·가처분 신청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소송이 시작되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가압류하여 회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본안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④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는 국가 권한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 경매. 통장·급여·연금 압류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피해자의 상황과 임대인의 재산 현황에 따라 최적의 집행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소송에 필요한 기본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내용증명(발송한 경우), 확정일자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중개업자와의 거래 내역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어, 상담 과정에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3. 왜 빠른 대응이 중요한가?

전세사기 사건의 핵심은 속전속결 입니다.

임대인의 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소진되거나 은닉되기 쉽습니다.

가압류·소송·강제집행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해야만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법리적 쟁점이 많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와 최적의 집행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 모든 부담을 지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안에 맞는 정확한 법적 조치를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법무법인 더신사 김연주 변호사에게 언제든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