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고소,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횡령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횡령죄 고소 → 결과 : 손해배상금 ‘1,360만원’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신뢰하던 지인 B씨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일부 위임해왔습니다.

A씨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B씨에게 거래처 관리와 금전 수납을 맡겼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부터 거래대금 정산이 맞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B씨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은 약 1,360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횡령전문변호사 – 법적 조력 및 결과 >>

① 보관관계의 존재 입증

A씨와 B씨의 문자 메시지, 거래 내역, 입금 계좌, 사업자 통장 내역을 모두 확보하여

B씨가 수금대행자가 아니라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 불법영득 의사의 증명

B씨가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을 확보하고,

그 사용 내역이 일시적인 착오가 아닌 ‘반환 의사 없는 영득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 형사와 민사 병행 진행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형사와 동시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B씨가 의뢰인의 위임관계에 따라 거래대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재판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민사 재판에서는 1,360만 원 전액 손해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횡령죄 고소,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문제와는 다릅니다.

형법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던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관해야 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횡령죄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5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보관 관계 + 임의사용이 확인될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 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경우
• 공동사업 자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전달 의무가 있는 금전을 계속 미루고 소비한 경우
• 고객이 맡긴 금액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이처럼 “보관해야 할 돈을 마음대로 처리한 상황”이 핵심입니다.

채무불이행과 횡령은 어떻게 다를까?

횡령 고소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분이 민사와 형사의 구분입니다.

• 채무불이행(민사)
: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 단순한 약속 위반

• 횡령(형사)
: 보관하던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범죄

즉, 보관 관계가 있었는지, 그 돈을 마음대로 사용했는지가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고소장을 준비할 때는 다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 어떤 이유로 그 돈을 보관하게 되었는지
• 임의 사용 또는 소비 정황
• 반환 요구에 대한 상대방 반응

이 구조가 불명확하면 고소가 기각되거나
민사 문제로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어야 횡령죄 고소가 가능할까?

횡령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되는 범죄입니다.

다음 자료가 확보되면 고소가 훨씬 유리합니다.

• 보관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카톡·문자
• 금전 이동 내역(송금 기록, 계좌 내역)
• 자금 사용처 또는 소비 정황
• 반환 요구에 대한 무응답·거절 메시지
• 공동사업·회사 자금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

특히 회사 자금이나 업무 관련 금전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업무상횡령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업무상 횡령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일반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와 관련된 자금을 보관한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다음은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 회복 노력
• 초범 여부
• 반성 태도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 구성 + 법리 구조 + 합의 여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횡령죄 고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횡령 사건은
보관 관계 성립 → 임의 사용 → 피해 발생
이 구조가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보관 관계가 모호한 경우
• 상대방이 이미 돈을 모두 소비한 경우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 공동사업·회사 자금 등 업무상 횡령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전문가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고소장 형식에 맞게 재구성하고,
증거 제출 순서를 설계하여 고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횡령죄 고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

횡령 피해가 의심된다면 다음 세 가지부터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① 어떤 관계에서 돈이 오갔는가
②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가
③ 보관 및 임의 사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고소가 가능해지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