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횡령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잠깐 사용했을 뿐인데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횡령죄 처벌과 대응 안내

직장, 동업, 가정, 지인 관계에서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다 보면 본래 용도와 다르게 잠시 사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는 순간 상황은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잠깐 빌려 쓴 것뿐인데 왜 처벌받나요?”, “돌려줄 생각이었다고요.”

하지만 횡령죄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재산인가, 정당한 권한으로 사용한 것인가입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서 규정합니다.

타인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① 타인의 재산을 맡아 보관하고 있을 것
② 그 재산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③ 보관 목적과 다르게 임의 사용 또는 처분했을 것
④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 또는 손해 위험이 발생할 것

정리하면 내 소유가 아닌 재산을 나의 것처럼 사용하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횡령 사건은 일상적 상황에서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반환 의사와 무관하게 무단 사용이 있었다면 횡령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없으면 괜찮지 않나요?”
횡령은 손해 발생 여부가 아니라 보관 목적 위반 자체를 처벌합니다.
“가족끼리는 횡령이 성립되지 않죠?”
가족 관계라도 상속, 공동재산 관리 등에서 횡령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돈을 자유롭게 써도 되지 않나요?”
법인 재산은 회사 소유이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대표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구조와 설명 방식입니다.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① 자금 흐름 정리
계좌 내역, 영수증, 지출 결재 기록 등 사용 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사용 목적과 권한 입증
사용 행위가 업무 목적이었는지, 사전에 동의나 용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③ 승인·합의 기록 확보
문자, 카톡, 회의록 등은 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④ 필요 시 합의 진행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 금액 조율이 중요하므로 전문 조력이 필요합니다.

일반 횡령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지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중됩니다.

또한 반복성, 은폐 여부,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는 사실관계와 설명 구조만으로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 사건은 단순히 “돈을 썼다”는 사실보다, 왜 사용했는지,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횡령 혐의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적 설명 구조를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혐의 단계부터 대응 방향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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