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확보를 위반 사전처분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번 사례는 네 자녀의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확정한 사전처분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사실상 방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안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전처분으로 신속하게 면접교섭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자녀들의 복리 기준

• 장기간 단절된 부모-자녀 관계의 회복 필요성

• 상대방의 협조 의무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대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원해왔다는 자료, 상대방의 비협조 정황,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4명의 자녀 각각의 연령·발달 수준에 맞춘 면접교섭 방안을 상세히 제시해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4. 재판 결과
법원은 매월 2회 1박 2일 면접, 방학 면접 2박 3일, 명절 면접 등 매우 구체적이고 폭넓은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적극 협조 의무’까지 명시된 점이 큰 성과였습니다.

5. 마무리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이 방해받고 있다면 즉시 광주 변호사 안준표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