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 인용 + 양육권 확보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인정되어 상간자에게까지 위자료 책임을 인정받은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상대방은 제3자와 수개월에 걸쳐 술자리・외박・동행 이동 등을 지속하며 사실상 교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확인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부정행위의 구체적 인정 범위

• 상간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 위자료 산정 기준

• 양육권 귀속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대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동경로, 통신내역, CCTV, 동행 정황 등의 자료를 정리해 부정행위의 실질성을 강조했습니다.또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제3자의 책임을 구조화하여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이끌었습니다.

4. 재판 결과

• 이혼 인용

• 배우자: 위자료 1,500만 원

• 상간자: 위자료 800만 원

• 자녀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귀속

• 상대방은 월 50만 원 양육비 지급

• 면접교섭은 제한적 인정

5. 마무리
부정행위는 정확한 증거 구조화가 핵심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수집 가능한 정황·자료를 법률적으로 완성도 있게 정리해 승소를 이끌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