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최소화 사건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대방의 상습적 외박,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차례의 구속, 폭력 문제 등 중대한 귀책 사유를 법원이 인정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범죄 경력과 가정 내 폭력,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해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상대방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고, 의뢰인은 자녀 양육 문제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 상대방의 음주운전·구속 경력이 혼인 파탄 사유인지

• 자녀의 양육환경 판단 기준

• 면접교섭의 범위

3.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대응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상대방의 반복적 법 위반 행위, 혼인 파탄 경위, 자녀의 양육 안정성 등을 다층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어필하여 양육권을 상대방측에게 이전시킬 수 있었고, 양육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4. 재판 결과
법원은 이혼 인용,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의 친권·양육권 모두 상대방에게 귀속되었고, 의뢰인은 월 15만 원의 양육비만을 지급하게되었고, 면접교섭을 인정받았습니다.

5. 마무리
상대방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혼인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해결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