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채무자의 영치금 압류 및 추심 성공 

1. 사실관계

의뢰인으로부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어서 돈을 따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빼돌렸는지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거의 존재하지도 않지만, 조금이라도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2. 수행 업무

​고민을 하다 아이디어를 낸 것은 바로 영치금을 압류 및 추심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자 1인당 400만원까지 영치금을 보관할 수 있으니, 영치금을 압류한다면 최대 400만원까지는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영치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한 후 영치금에 대한 추심 요청을 하여 당일에 바로 압류 및 추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압류 및 추심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 압류 및 추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실제로 영치금이 350만원 가량 있어 추심까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