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의 협박에 의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상대방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계좌 압류 및 추심 절차 결정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저에게 빠르게 추심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자세한 내용은 의뢰인의 사생활 문제가 있어 기재하지 못하나 예금 계좌에 대한 추심을 막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정증서의 강제집행 효력을 다투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및 실채무의 부존재, 협박 정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함께 제출
동시에 계좌 압류 등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의 경우 아무래도 집행권원이 존재함에도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니 만큼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현금 공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공정증서에 효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덕분에 현금 공탁 대신 '지급보증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인용 시 현금 공탁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크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지급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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