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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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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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5개월만에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2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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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2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마찰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어왔고,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또한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로 50프로를 요구하였습니다.

2.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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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달마다 이자를 납부한 내역을 갖고 있었기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5개월만에 이혼절차가 마무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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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판사님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하시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으로 30프로에 해당되는 4억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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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인 50프로에서 30프로로 감액하여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고, 단 5개월만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