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화장실.
직장 동료 여성은 누군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 같다는 불안한 감정에 휩싸여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칸 사이로 액션캠을 집어넣은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검거했고, 해당 카메라는 휴대전화와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압수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추가피해까지 확인된다면 징역형 실형까지 받게되는 무서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똑같은 결과로 끝나진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법승이 맡았던 실제 사건들을 보면, 비슷한 혐의라 하더라도 사건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음식점 화장실 불법촬영 -> 조건부 기소유예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화장실에서 종업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전과자로 남아 직장과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을 위기였죠.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계획적이지 않고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 진행하고, 의뢰인이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자 공중 화장실 불법촬영 -> 소년부 송치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상가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소년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고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까지 구형했지만,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미성년자로 교정과 보호가 우선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성장환경 등 정상참작사정들을 적극 변호한 결과, 형사재판부는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소년보호사건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1호) 및 단기 보호관찰(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공공장소 불법촬영 -> 벌금형 집행유예
또 다른 사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러한 벌금형도 사회생활과 경력에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승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법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정상참작 자료들을 적극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300만원으로 낮춰주며 심지어 그 집행을 유예하여주었습니다. 사실상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정말 가벼운 처벌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를 바꾼 건, 빠른 대응과 전략적인 조력
불법촬영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의자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혼자서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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