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대포통장 사기 구속 영장 청구기각 

안녕하십니까. 청주형사법로펌 [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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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들은 겉으로 보기에 범죄의 의심 없이 평범하고 안온한 모습을 보입니다. 리딩방 대포통장 사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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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에 대해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본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 채 범행에 가담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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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단순한 제안처럼 들리는 말 한마디에 속아 개입한 순간, 여러분께서는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스스로의 혐의를 부정하며, 사기 행각에 발을 들였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범행을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리둥절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카드나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 및 양수했다면 그것만으로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를 얻고, 자세한 사안에 따라 대포통장 사기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높지요.

얼마 전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신 한 의뢰인께서는 리딩방 피해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범죄의 규모가 크고 이득액 자체도 많았던 터라 구속 영장 청구까지 이루어졌지요.

영장 기각, 어떻게 이끌어 냈을까?

변호사님, 저 구속되면 진짜 불리해지는 것 아니예요?

특히, 실질 심사까지 약 24시간 이내에 모든 전략을 수립해야 되므로 무엇보다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A는 스스로의 범행을 전부 인정한 상태다.

▶ 또한 다수의 증거 자료가 제출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 A는 주거가 일정한 데에다 사회적 유대 관계가 견고하여 도주 우려도 없다.

이렇게 A가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밝히고 소명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되었지요. 저 정진구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제출한 후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한 덕분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여기에서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속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을 온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의 고비를 넘겼을 뿐이니

본격적인 공판 준비를 시작해야만 하죠.

대포통장 사기는 앞서 말씀대린 대로 책임이 무겁고 형량이 높은 탓에 청주형사법로펌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가 인정될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더불어,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르면 대포통장 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게 되지요.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이 아무것도 모른 채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상황을 겪으며 많이 놀라고 두려우셨지요? ​[법무법인 법승]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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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나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회피하고 숨어서는 안 됩니다. 본 죄는 특히나 골든 타임이 중요하기에 신속한 전략을 세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저 정진구 변호사는 경험과 지식,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데요.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한 번만 믿고 맡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