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협박, 폭행,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면서 해강을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은 교제 기간 중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였고 금품까지 요구하였으며,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2. 진행 경과
해강은 고소장 작성, 고소인 조사 입회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형사 재판 제1심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법원에 현출하였고, 그 결과 최근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형 집행유예)이 선고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강
![[데이트 폭력] 피해자 고소대리 -> 피고인 1심 유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