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었고, 상대방은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중에 테이블에 앉아 있던 상대방에게 허락 없이 팔을 두르고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얼굴에 입술을 가까이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의뢰인은 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상세히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무조건 부정하는 방식의 대응은 위험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비슷한 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사건 직후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상대방도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선처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처분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처럼 사건 초기 단계에 즉시 법률 전문가를 찾고 정확한 전략을 세우면 처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유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형사 절차에 휘말리지 않고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반향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찬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의뢰인의 한 줄기 빛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