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구속영장 기각이 필수인 이유

김수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술자리에서 발생한 단순 시비가 예상치 못한 형사사건으로 번지고,
심지어 구속영장 실질심사 통보까지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술김에 벌어진 일인데 구속까지 되지는 않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적 상황보다 행위의 위험성, 피해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구속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 폭행의 경우 다음 상황이면 구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후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이 결정되면 피의자는 즉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 순간부터

등의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구속된 상태에서는 변호인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충분한 진술 준비가 어렵고,
수사기관의 시각이 방어적 요소보다 유죄 가능성 중심으로 기울게 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점부터는
반드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술자리 폭행, 특수상해, 주취폭행 등 다양한 사건에서
수많은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심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법원이 불구속 결정을 내리도록 설득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 주장이나 말이 아니라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의 문서와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질심사 전에 다음 문서들을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이 법원 판단을 뒤바꾸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구속은 단순히 며칠간의 수감 문제가 아니라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반드시 기각을 목표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구속이 되면
직장, 인간관계, 신용도, 사회적 평판 등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절차로
법원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가량 진행되며
이 짧은 시간 안에 제출된 자료와 진술의 신뢰성이
구속 여부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실질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종합 제출합니다.

또한 사건 경위를 사실적, 우발적, 비상습적이라는 점에 맞춰 정리해
법원이 피의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술자리 시비나 감정적 다툼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거나 처벌 의사가 명확하면
구속영장이 빠르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수많은 구속영장 기각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일상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 통보를 받았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반드시 기각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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