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3심 이혼 및 재산분할 상고기각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이혼전담센터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가정의 이혼소송뿐 아니라
기업 지분, 비상장 주식, 고액 부동산이 얽힌 고액 자산 이혼소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 이혼을 할 것인지
만이 쟁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어느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더 많이 부담하는지

• 기업 경영 참여와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유책주의, 기업 지분의 가치 평가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법적 구조를 설명드리고,
실제로 저희 JK 이혼전담센터가 담당하여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액 자산 이혼의 핵심 쟁점

재산분할, 유책주의, 기업 경영 기여도

1) 이혼의 유책 여부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 외도, 폭력, 방임, 경제적 방치 등 혼인 파탄 사유가 무엇인지

• 어느 쪽이 더 큰 책임을 지는지

가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재산분할의 범위와 비율

민법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형성된 재산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재산들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예금, 보험, 금융투자 상품

• 회사 지분, 비상장 주식, 스톡옵션

• 사업체 가치, 영업권 등

이때 재산분할 비율은

• 소득 활동을 한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

• 가사노동, 육아, 지원 등 비경제적 기여

•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 향후 생활 유지 필요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특히 기업 관련 재산의 경우, 경영 참여 여부와 기여도가 비율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비상장 주식과 기업 가치 평가

고액 자산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 회사의 재무제표

• 매출 구조와 이익률

• 지배 구조와 의사 결정 구조

•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의 실질 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 한 배우자가 창업자 또는 대표로서 경영에 직접 관여했는지

• 다른 배우자가 초기 자금, 인맥, 아이디어 제공, 운영 지원, 가사와 육아를 통해 간접 기여를 했는지

등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률정보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유책주의

1) 재산분할 제도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은

•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은

• 재산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 실제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도 경제적 기여로 인정되며
기업의 경우, 경영 참여와 간접 지원 모두 고려 대상이 됩니다.

2) 위자료 청구

민법 제806조 제1항은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 외도

• 폭행과 학대

• 중대한 모욕과 무시

• 지속적인 방임과 경제적 학대

등으로 혼인이 파탄 난 경우
유책 배우자는 이혼과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유책주의의 적용

우리 법원은 오랜 기간 유책주의를 유지해 왔고,
실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 어느 정도의 책임 비율을 부담하는지

에 따라

• 이혼 청구 인용 여부

•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

• 재산분할 비율 판단

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자, 메신저, 이메일, 금융자료,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JK 이혼전담센터의 3심 이혼 및 재산분할 상고기각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생략하되,
다음 사례는 실제로 JK 이혼전담센터가 담당한
대법원 상고기각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위자료 청구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었고

•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도 내려졌습니다.

상고인은

• 재산분할 비율이 부당하다

•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금액이 잘못되었다

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

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2) JK 이혼전담센터의 조력

상고심은 새로운 증거를 다투기보다는
법리 적용이 적정했는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이혼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상고심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
   재산분할, 위자료, 유책주의 관련 기존 판례와 비교해
   원심 판단이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2. 재산 형성 기여도에 관한 자료 재정리
   소득자료, 재산 취득 시점, 혼인 기간, 가사와 육아 기여 등
   이미 제출된 자료를 상고심 관점에서 다시 구조화했습니다.

3.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심리적 부담 완화
   1심, 2심, 3심까지 이어지는 장기 소송 속에서
   절차 진행 상황과 향후 가능성을 설명하며
   심리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상담을 병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의 의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 이혼 및 재산분할 비율 확정

• 위자료 청구 기각

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 상고심 단계에서 법리 검토의 정확성

• 재산분할 구조에 대한 논리적 정리

• 초반 단계부터의 증거 수집과 정리의 중요성

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이혼전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 기업 지분, 비상장 주식, 상가, 다주택 등 고액 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인 경우

2.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두고 서로 유책 여부를 다투는 경우

3. 배우자의 경영 참여 여부, 기여도 입증이 쟁점이 되는 경우

4.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또는 상고를 검토 중인 경우

5. 재산 은닉 의심,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부동산 가압류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논리와 증거의 문제입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 재산 형성 과정, 경영 기여도, 주식과 기업 가치 등
모든 요소가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운 결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JK 이혼전담센터는

• 고액 자산 재산분할

• 기업 지분 분쟁

•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 항소심 및 상고심 대응

등이 요구되는 복잡한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