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마약사건 기소유예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마약류 사건은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지’나 ‘한 번의 투약’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필로폰, 대마 등)은 무기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수준의 책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비자발적 섭취임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마약 사건에서 ‘고의성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기준 및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필로폰,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투약·소지·유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60조(향정신성 의약품의 투약 등)
  →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제61조(대마의 수출입·매매 등)
  → 대마를 수출입·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법은 매우 엄격하지만,
실무에서는 ‘고의성’과 ‘섭취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발적 섭취나 범행 인식 부재가 인정될 경우,
처벌 대신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건은 실제 의뢰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법리와 대응 과정은 실제 사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지인의 권유로 음료를 마신 후
귀국 뒤 건강검진에서 대마 및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향정)」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단순히 “비자발적으로 마셨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비자발적 섭취 정황 확보

• 동석자 진술, 현지 CCTV, 통신기록 등 객관적 자료 수집

• 음료 제공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한 병원 진단서 제출

초범 및 반성자료 제출

• 사회 복귀 의지, 가족 진정서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 재범 방지 계획 및 성실한 생활 태도 자료 확보

진술 방향 조율

• 무조건 부인 대신, 비자발적 상황의 구체적 근거 제시

• 불필요한 감정 표현 대신 일관된 사실관계 유지

이러한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결과

• 혐의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향정)

• 처분 결과: 기소유예(불기소에 준함)

• 의미: 형사처벌 없이 사건 종결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의자의 반성, 초범 여부,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는 사실상 불기소에 가까운 결과로, 피의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률적 조언

마약 사건은 “고의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타인의 권유나 음료 제공 등으로 약물을 섭취한 경우

• 투약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비자발적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초범으로 사회생활 유지가 중요한 경우

• 수사기관 출석이나 조사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

초기 대응 단계에서 변호사의 전략이 개입되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기소유예·불기소 등 선처 결과를 이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는
다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불기소 및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섭취나 단순 실수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형사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