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폭행 혐의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최근 폭행 사건은 예전처럼 단순한 싸움 문제가 아니라, 신고 한 번, 진술 한 번으로 바로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 식당, 택시, 길거리처럼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작은 신체 접촉도 폭행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폭행 혐의 불송치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폭행 사건의 특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 왜 이렇게 쉽게 입건될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대부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폭행 혐의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을 뿌리치거나 옷깃, 손목, 가방, 모자 등을 잡아당긴 경우

• 몸이 스치거나 밀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한 경우

•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팔이나 어깨를 밀쳤다는 주장만으로 수사가 시작된 경우

특히,

• 피해자와 신고인이 먼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게 되고

• 피의자는 뒤늦게 조사에 참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분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더라도,
나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폭행 피의자가 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폭행 사건은 사실보다 진술 구조가 더 중요하다

폭행 사건은 대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발생합니다.

• 갑작스럽게 언쟁이 시작된 상황

• 주변이 시끄럽고 정신없는 술자리, 식당, 거리

• CCTV가 사각지대를 포함하거나, 일부만 촬영된 장소

• 서로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이런 구조에서는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보다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
  누가 더 일관된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초기 진술에 모순, 과장, 감정적인 표현이 섞이면
  이후 번복이나 해명이 매우 어려움

• 수사기관은 기록에 남은 진술과 제한된 영상 자료를 토대로
  고의, 위협 정도, 폭행 여부를 판단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는

나는 때린 적이 없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대별 정황, 말다툼의 경위, 몸의 움직임, 주변인의 위치 등을
법적으로 의미 있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실제 폭행 혐의 불송치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택시 승차를 시도하던 중 기사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기사 측 신고로 폭행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 CCTV가 사건 장면 전체를 담지 못해 사각지대가 존재

• 기사 진술이 시간대별로 바뀌고, 표현 자체도 일부 모순

• 의뢰인이 상대방을 일부러 때리거나 밀쳤다는 직접 증거는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식 입건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2) 법무법인 JK 형사 전담센터의 조력

저희 형사 전담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입했습니다.

1. 사건 경위 전면 재구성
   택시 승차 시점, 언쟁이 시작된 이유, 서로의 말과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단순한 언쟁 상황이었음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신고인 진술의 변동 분석
   기사 진술서와 조사 과정에서의 표현 변화를 비교해
   일관되지 않은 부분, 과장된 부분을 짚어내고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확보
   의뢰인의 기억을 최대한 정확히 되짚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측, 감정적인 표현 없이
   핵심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4. 폭행 의도 부재 강조
   단순한 언쟁 과정에서 나온 몸동작과
   폭행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한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이 사건을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종합적인 정황을 검토한 끝에

피의자들에게는 공소권이 없다

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초기에 반드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상대방이 다툼을 크게 부풀려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

2. 팔을 잡거나 밀친 정도였는데, 상대방이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3. 사건 현장 주변에 CCTV는 있으나 사각지대가 많아 걱정되는 경우

4.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5.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과나 기록이 남지 않을까 불안한 경우

폭행 사건은
초기 진술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처음 몇 마디가 기록으로 남고 나면
뒤늦게 정정하거나 해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폭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