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 내 사진이나 영상 동의 없이 무단 도용됐다면?

이루리 변호사

특히,

- 내 얼굴이 광고나 홍보물에 무단 사용된 경우

- 내 영상을 편집해 다른 채널에서 노출하거나 수익을 낸 경우

- 내 콘텐츠에 비방성 문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구를 붙여 도용한 경우

이 모든 상황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증거(게시물 캡처, URL, 업로드 시간)만 확보해두면 충분하죠.

여러분의 콘텐츠는 노력과 정체성, 그 모든 것이 담긴 자산이라는 것!

무단 도용,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상담부터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겠습니다.

1. 초상권 침해 (민사)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됐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도용으로 얻은 수익, 돌려받아야죠!)

2. 명예훼손죄 (형사)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이나 비방성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3. 통매음 (형사)

도용된 사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등이 달렸다면,

합의 없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당했다면, 단순히 삭제 요청에 그치지 말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통매음 등 상황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크리에이터 여러분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상담과 서류 작성,

대응 절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리 변호사 (이루리 법률사무소) 02-3473-0119

대표 변호사가 모든 상담과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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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문제를 1:1 맞춤 전략으로 신속하고 현실적으로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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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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