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변호 성공! 

• 사건의 개요

회사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어가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호감을 갖고 지내던 여성과 여러 달 동안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으로부터 욕설전화를 받고, 며칠 뒤에는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까지 하여 성범죄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즉시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함고 동시에 적법한 입수절차를 거쳐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고소장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의 메신져와 SNS기록, 회사근무기록 등 모든 기록을 정리하여 피해일시를 전후한 모든 사정을 체크하였고, 그 결과 여성이 주장하는 피해일에 의뢰인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사실과, 또 다른 피해일 및 그 이후에도 다정하게 데이트를 계속한 것을 확인하여 고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에도 동행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