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상대 예금가압류. 위자료 3,0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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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기업법무

상간녀 상대 예금가압류. 위자료 3,000만원 승소! 

손조흔 변호사

상간녀소송 예금가압류 및 위자료 3,000만원 전부 승소

2017가단1****

  • 사건의 개요

남편과 결혼한 지 1년된 의뢰인은 남편이 직장동료와 모텔에 드나드는 등 바람을 피운 것을 알고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소장 제출에 앞서 상간녀의 급여가 입금되는 예금을 가압류하기로 하고,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부터 진행했습니다. 신청서에는 남편과 상간녀의 낯뜨거운 애정행각이 의뢰인의 신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일반적인 예금채권 가압류의 경우 법원이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과 달리,  전액 보증보험납입을 조건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그리고 손조흔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속한 소송진행을 위하여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도록 부정행위사실을 정리하였고, 이에 부합되는 증거자료를 초반부터 제시했습니다. 이후 상간녀는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나름대로 대응을 시도하였으나, 답변서 제출기간인 한달이 거의 다 된 시점에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사실상 항복선언을 해왔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손조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 지 1개월만에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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