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3,000만원 재산분할 청구, 전액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한 뒤로부터 초등학생인 자녀를 홀로 씩씩하게 키우고 있던 중 전 남편이 느닷없이 아파트 등 약 8억 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기라며 재산분할 재판을 걸어와,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남편은 의뢰인과 한 기존 이혼이 허위의 가장이혼으로 무효이고, 설령 이혼이 유효하더라도 재산분할로 부동산 8억 3,000만 원 어치를 받아가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과 전 남편 사이의 예전 이혼사건의 재판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여, 이혼 이후 아무런 교류가 없었고, 이혼 전에도 남편이 가족을 전혀 부양하지 않아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고, 심지어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까지 작성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재판부에서 알리면서 1년 전에 한 이혼은 진정하고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부부 양측이 재산관계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는 서류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새삼스럽게 추가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이혼의 효력과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우리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전 남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고, 소송비용도 전 남편이 모두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