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동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어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하동권입니다.

상가분양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상가분양사기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허위·과장된 정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상가분양사기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분양사기 피해를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 민사소송으로 계약금 반환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명의를 이전해버린 경우
민사소송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됩니다.

상가분양사기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면 피고소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약금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후 민사소송에서 입증 부담이 줄어들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기망행위란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모두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 입금내역, 광고자료, 통화녹취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가분양사기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되었는데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망으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분양 관련 자료를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분양사기 사건은 증거가 흩어져 있고,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①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 여부 검토
② 민사·형사 절차 병행 전략 수립
③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및 집행 단계 조력
④ 재산은닉 대응(가압류, 가처분 등)
등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가분양사기는 피해금액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계약금 반환을 기다리기보다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고,
부동산·형사 사건 모두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실질적인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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