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싸움 끝에 건물인도(명도소송) 조정으로 성공 된 사례 

의뢰인은 사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과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피신청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지요.

계약서에는 월 차임 2회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원상 회복 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 시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임대차관계 조정을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한 뒤, 피신청인(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매월 5일에 월세 지급

• 연체 발생 시 지연이자 지급

•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원상 복구해 임대인에게 인도

• 임대인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날, 보증금에서 인도비용·연체료·지연손해금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

정 변호사는 이 같은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 냈고, 결국 의뢰인(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 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실 명도소송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점유가 길어질수록 손해는 커지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명도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으로 신속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