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사기 피해자 피해금 회수! 가해자는 집행유예!!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건물의 4개 층 전체를 임차하고 있었고, 의뢰인 A씨와 B씨는 그 중 일부 층을 전차인으로 임차할 예정이었습니다.
(※ 전차인: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빌리는 사람)

피고인은 A씨에게 해당 건물의 한 층을 전대하면서 “본인 건물이 시가 수억 원에 달하니 담보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안심시켰습니다. A씨는 이러한 말에 속아 억대의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B씨 또한 다른 한 층을 전대받으며 담보 설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건물을 담보로 잡아주겠다”고 말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와 B씨는 피해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 변호사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해 금전을 편취한 사기 행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담보로 제시한 건물 역시 실제로는 임의 처분이 불가능한 부동산이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돌려줄 능력조차 없었음에도 투자와 담보를 미끼로 의뢰인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금전 편취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였고, 피해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취득한 부당이익은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한 사기임을 인정한 결정이었습니다.

4. 마무리 조언

사기죄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반환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는 다수의 경제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꼭 맞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분이나 피해를 입은 분 모두에게, 의지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