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제시해야 할까요?
오늘은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합의금이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답답하신 상황이실 텐데요.
또한 개인마다 생각하는 적정 성폭행합의금 금액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실 거 같습니다.
성폭행합의금은 모두가 따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에 적절한 금액 설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연루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생각 중이시라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 정도 금액으로 진행이 되죠.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 수백만원 대의 합의금을 생각해보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 정도 금액으로는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상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백만원 대의 합의금은 가벼운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금액이죠.
이처럼 성폭행 관련 사건은 죄질을 안 좋게 보아 무거운 형량이 따르다 보니 합의금 액수가 자연히 높게 측정이 되어집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아주 높은 합의금이 필요할 때도 있죠.
☞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훨씬 큰 합의금이 요구될 것입니다.
합의금의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각 성폭행 혐의마다 가진 상황, 피해 정도 등의 사건 관련 세부사항이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대략적으로 라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하셔야 합니다.
간단히 고려해볼 수 있는 요소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까요?
✅합의의 시기
✅피의자의 직업(경제적 사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정도
이 외에도 여러가지 고려해볼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직접 겪어보지 못한 여러분이 이런 세세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설정해보고 피해자와 이야기하여 그 간격을 좁혀보는 과정은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여 정해 보실 건가요?
아마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라면 혼자 합의금을 설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접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조율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셨을 텐데요.
안타깝지만 이럴 경우는 상황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압박의 의도 없이 접근하였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은 2차가해로 간주됩니다.
이런 이유로 합의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죠.
그 절차 중 한가지가 바로 변호사를 통한 합의의 진행입니다.
더 좋지 못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성폭행 합의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과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정이 사전에 잘 진행되어야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서로 생각하는 금액에서의 차이를 좁혀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성폭행합의에 대해 쉽게 생각하셨던 다가 오늘 글을 통해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라면 신속하게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 이수학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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