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친구들만 있는 단톡 방에 공유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인터넷에 업로드 한 것이 아닌 친구들끼리 그냥 단톡 방에서만 봤어도 음란물전송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했을 땐 비교적 가벼운 범행이라 처벌이 가볍게 혹은 선처가 내려질 거라고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이 또한 철저한 대응 없이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 같은 경우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시선이 워낙 안 좋아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벌 또한 쉽게 무겁게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니 혹시라도 음란물전송처벌을 받게 되실 위기 이신 분들은 안일하게 계실 것이 아니라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신 뒤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벌 수위는 유형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음란물전송처벌의 경우 총 3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1) 일반적인 음란물
성인인 배우가 일반적으로 연기를 하여 촬영된 음란물을 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유포한다면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성인이 등장한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이라고 함은 쉽게 말해 몰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성인이 등장하지만 몰래 촬영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음란물 대비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 보실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등장하는 불법촬영물
이는 앞선 두개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다 시피 벌금형도 없는 아주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죠.
본 사안의 경우 구속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무겁게 처벌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높고 2차 유포가 우려되는 등 특이사항이 있어 구속수사가 쉽게 진행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안들보다 더 신중하고 철저히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처를 위해 당장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구해 보셔야 하겠죠.
동영상유포 피해자가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전송했으나 기소유예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여 여자 친구 유씨와 여행을 가게 됩니다.
평소에 성적인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편이었기에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는 유씨의 말에, 코스프레 이벤트를 받아보고 싶다며 이야기했죠.
이에 유씨 역시 좋다며 여행 당일 숙소에 도착한 후 이벤트를 해주었습니다.
김씨는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며 조심스레 유씨에게 동의를 구했고 유씨도 혼자만 가지고 있는다는 전제하에 촬영을 허락하였는데요.
며칠 후 유씨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헷갈려 여행지에서 촬영한 여자친구의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실수를 알아챈 김씨는 즉시 삭제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영상을 보고 난 후였고 이에 유씨는 화가 나 의뢰인을 동영상유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의 실수로 단톡방에 영상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실수였고 바로 삭제했기에 선처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동영상유포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죠.
특히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2차 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합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합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유포 자체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기에 신중하고도 체계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죠.
우선 의뢰인께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그 후, 동영상유포 혐의가 인정될 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죠.
하여 김씨가 자신의 잘못과 그에 대한 사죄를 작성한 반성문을 자필로 작성하게끔 도와드렸습니다.
유씨는 심리적인 불안감과 충격으로 인해 김씨를 차단한 상태였기에 제가 합의를 대행하였는데요.
피해자는 유씨에 대한 처벌 의사가 매우 강력한 상태였기에 변호인과의 만남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무리하게 접촉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만 전달한 후 그 외의 다른 양형 요소 확보에 집중하기로 하며 초범인 점과 전송 후 바로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기관 측에서는 저희가 제시한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참작해 주었는데요.
결정적으로 김씨의 반성문을 본 유씨가 끝내 합의를 수락해 주었고 다행히 처벌불원서까지 마지막 참작 사유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동영상유포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죠.
이렇게 오늘은 음란물전송처벌 관련하여 이야기를 들려드려봤는데요,
실제로 촬영한게 아니라 유포,전송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히 대응하여 구속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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