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혐의없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약 2년간 교제한 연인이었으나, 관계가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으로부터 ‘연애 기간 중 지속적인 폭행과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데이트폭력,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당혹감 속에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정찬 변호사는 두 사람이 실제로 연인 관계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당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SNS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복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탓에 복원이 쉽지 않았으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시도한 끝에 주요 대화들이 복구되었습니다.

복구된 내용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과 일상적인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과 상충되는 모순점을 세밀히 분석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객관적 증거로 제시하며, 단순한 주관적 진술이 아닌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결과

철저한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변호 전략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허위 사실에 기반한 고소로 인한 오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4. 마무리 조언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본 사건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편향된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정찬 변호사는 이러한 불공정한 수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적 논리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 억울함을 해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와 같은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