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담센터]보이스피싱 가담죄 무죄 성공사례

김수엽 변호사

사기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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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혐의, 단순 심부름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전달만 했다”, “잠깐 도와줬다”는 인식으로 가담했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는 인출책·송금책·대포통장 모집책 등을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심부름 형태로 참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공범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죄가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별도로 처벌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죄 (특별법 제3조)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타인을 속이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조직적·계획적 범행이거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환대출’, ‘세금 환급’, ‘검찰 수사 협조 요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이때 현금 인출이나 송금 역할을 맡은 사람은
범죄 실행의 핵심 행위자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ATM에서 인출만 했다”, “지시대로 송금만 했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현금 인출책, 계좌 모집책, 대포폰 유통책으로 가담한 경우
대부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중고 휴대폰 판매를 부탁받았으나,
이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을 공범이자 전달책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해당 휴대폰이 불법 조직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저희 형사전담센터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공모관계 부존재 입증
의뢰인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아 휴대폰 판매를 도왔을 뿐,
보이스피싱과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적 정황 확보
거래 금액이 크지 않았고, 휴대폰 개통 및 배송 과정에서
조직과 직접 접촉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일관된 진술 유지
조사 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설계하고,
불필요한 발언이나 모호한 표현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조언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범죄 구조나 조직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비고의성 사건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지인에게 단순히 중고폰 판매를 도와준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알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 설정과 객관적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라도 전문적 법률 대응을 통해 충분히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진술 한 줄이 결과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에 불리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구조와 금전 흐름을 명확히 분석하고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및 사기 사건 전문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20-3 은곡빌딩 1층
법무법인 JK 형사전담센터

보이스피싱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법무법인 제이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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