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용사) 지인에 가슴언급 통매음 : 교육조건 없는 기소유예 

•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 통매음 처벌로 성범죄 전과가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 그리고 현역 군인이라 교육이수조건이 붙어 나오면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너 가슴 수술한거임? 내가 너보다 더 큼 ㅋ”, "가슴 뭐냐" 라는 내용 등의 성적 발언을 계속하여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긍정적인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칫 모든 혐의를 인정해 버림으로써 더 불리한 결과를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역 군인(용사)으로 만약 처벌의 수위가 높을 경우 군대 내 징계의 수위도 높아질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의뢰인의 오랜 지인으로 이미 피의자에 대하여 고소를 결심하고 진행한만큼 합의가 순조롭게 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전과가 남아 직업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조속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었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지 못할 경우 군대 내 징계 절차에서는 제대로 다퉈볼 수도 없기에 최선을 다해 처벌의 수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기소유예 / 지인 통매음 / 인스타 통매음 / 통매음 가슴 수술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기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동시에 면식인 피해자가 피의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극구로 꺼릴 가능성이 높아, 합의 시도도 쉽지 않아 변호인을 통하여 차분하게 접촉을 시도해나간 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솔직하게 혐의를 인정하되 불리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보호했으며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중 선처 요청의 방향으로 유도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가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와 반복성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행위였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더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대립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범행 이후의 진정한 반성 태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양형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였고 이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마땅함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성적인 목적은 없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검사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신속한 조력 끝에 의뢰인은 지인 통매음 사건에 있어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고도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이 부붙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조차 붙지 않음으로 인하여 군대 내 징계절차에서도 피의자는 상대적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사건은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조사 받기 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 설정과 합의 조율 등에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범행에 대한 자백이라고 하여 모든 피의자가 같은 수준과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양형사유는 물론 해당 사건에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정리하고, 이를 양형사유로써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선처의 정도를 높히는 전략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지 않고 진심을 반성하는 태도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며 억울한 입장이라면 대화 전후 맥락을 살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