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부평구청역 엘크루 계약취소 및 납입금 환불 

최근 전국 곳곳에서 투자형 민간임대아파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법무법인에는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조합이나 단체가 회원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건설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모집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 기업이 시행하는 장기 임대 아파트처럼 설명하거나 안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한 후 뒤늦게 사업 방식의 문제를 인지하고 계약 취소를 고려하게 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평미산 민간임대아파트 창립준비위원회가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단체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에 부평구청역 엘크루(구 카사팰리스)라는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며 회원을 모집해 왔습니다. 홍보 과정에서는 계약금 500만원, 시세보다 약 3억원 낮은 가격 과 같은 문구가 사용되며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이끌려 계약을 진행한 뒤, 사업 구조나 위험성을 뒤늦게 알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만약 이 단체와 이미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비슷한 내용의 계약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이번 내용을 참고하여 대응 방법과 피해 회복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결과, 이 민간임대아파트에서는 계약 당시 “추진 중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토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회원 내용 확인 및 동의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 전액 환불 약정은 통상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발급된 문서에 해당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더구나 사업이 무산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단체에 환불 재원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럼에도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시해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위 문서를 교부받은 계약자의 경우, 단체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계약 취소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신속히 진단을 받고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분쟁, 법률전문가 선임 시 유의사항은?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분쟁은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소송에서 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를 상대로 개인이 직접 대응하는 방식은 부담이 크고,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을 여러 번 처리해 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경험뿐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수 절차에는 강제집행, 추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 로펌은 판결에서 승소가 나오면 즉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정작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택하실 때에는, 성공보수를 피해금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 청구하는 방식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