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를 개설,운영하며 범죄에 가담했음에도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홀덤펍에서 매니저 역할을 맡아 카운터 관리 및 고객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공동 운영자들과 함께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그동안 도박장 운영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순 종업원에 가까운 역할만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운영자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화는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으로 방어에 착수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1) 의뢰인이 실질적으로는 환전 등 불법적 운영 구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 매니저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2) 의뢰인이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타인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위했으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해 성실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