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하였으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은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해 ‘개념 없다’, ‘상종 못할 사람’ 등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신상정보등록, 전과 기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사무소 백화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법률사무소 백화는 본 사건을 방어함에 있어 (1) 문제가 된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2)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유사하거나 더 심한 언사를 먼저 사용한 쌍방 감정 격화 상황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일방적 모욕 상황이 아닌, 피고소인인 상대방이 먼저 금전 문제를 이유로 위협성 발언 및 무리한 요구를 반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언사는 전체 맥락상 불가피하거나 정당방위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의 동기 자체가 형사처벌을 빌미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