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야바와 케타민 사건은 같은 양이라도 사용이나 소지와 다르게 수입이 붙는 순간 무게가 확 올라갑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잡히면 휴대폰 포렌식과 계좌 추적, 운송 기록 확인이 거의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때 무심코 한 말 한 줄이 지시와 전달, 대가의 고리로 엮여 구속과 중형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빠르게, 그리고 기록으로 해결합니다.
말은 줄이고 사실부터 세웁니다.
연락과 돈의 흐름,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로 깔끔하게 정리해 역할의 크기와 내용물을 알았는지 여부를 최대한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동시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근거를 지금 기준의 문서로 만들어 영장부터 막습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처음 48시간이 결과를 가릅니다.
이 글에서 그 48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 단속 직후, 제가 바로 잡는 흐름
먼저 진술의 경계를 세운 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은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벗어나는 설명도 멈춥니다.
다음으로 사건의 줄기를 되살립니다.
누구와 언제 연락했고 돈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는지, 물건은 어떤 경로로 오갔는지 시간표로 복원합니다.
이 표가 완성되면 지시 라인과의 거리, 대가의 성격, 피의자가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가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이 자료에 생활 기반과 자발적 협조 계획을 더해 불구속 사유를 현재형 문서로 묶습니다.
포렌식과 대질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좁히고, 답변은 짧고 사실만 남깁니다.
이렇게 맞춰 놓으면 영장 심사부터 힘을 얻습니다.
2. 형량이 정해지는 기준을 사건 흐름에 녹여 낮추는 법
이 사건들이 무거운 이유는 법의 시작선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수출입이나 매매, 그리고 그 목적의 소지만 인정돼도 기본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둡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나 상습이 더해지면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까지 열립니다.
예비와 음모만으로도 10년 이하가 가능할 만큼 초기 문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배열을 바꿉니다.
첫째, 목적성을 해체합니다.
대화와 송금의 맥락을 원문 중심으로 다시 이어 보관이나 전달의 한 번 가담으로 읽히게 만듭니다.
목표가 매매가 아니라 일시 보관 또는 전달 요청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높은 칸에서 한 칸 내려옵니다.
둘째, 영리성이 없고 상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반복적으로 주문한 내역과 같이 실질적인 흔적이 없다면 단발성과 비영리를 지금 증빙으로 보여줍니다.
셋째, 인식 정도를 줄입니다.
포장 상태, 인수 경위, 연락 내용 등을 합쳐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구조화하면 알고 들여온 수입이 아니라 지시 라인 밖 전달이나 보관으로 평가가 바뀝니다.
결국 같은 조문을 적용하더라도 사실의 줄을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위치가 달라집니다.
저는 일관된 기록으로 그 위치를 아래로 옮깁니다.
3. 실제 사례 구속 기각에서 집행유예까지
의뢰인 A씨가 해외에서 받은 소량을 들고 입국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전달 지시처럼 보이는 메시지와 소액 이체가 있었고 초반 분위기는 구속 쪽이었습니다.
선임 직후 저는 입국 전후 동선과 숙박 결제, 운임 결제, 메신저 원문을 시간 순서로 붙여 보니 분배 라인 바깥에서 한 번 연결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포장 상태와 전달 방식도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사정을 받쳐 주었습니다.
여기에 고정 거주지와 직장, 가족 관계, 상담 예약 같은 현재형 자료를 더해 불구속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영장 기각이었고, 공판에서도 같은 구조를 유지해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핵심은 억울함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는 기록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운반만 했는데도 수입으로 보나요?
A. 국경을 넘겼다면 수입 평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시 구조와 대가의 성격,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를 기록으로 분리해 내면
전달이나 보관의 한 번 가담으로 틀을 줄일 여지가 생깁니다.
Q2. 해외에선 합법이었는데 국내에서도 괜찮나요?
A. 아닙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순간 국내법이 기준이 됩니다.
해외 사정은 양형 참고가 될 수 있어도 면책은 아닙니다.
Q3. 초범이면 자동으로 선처되나요?
A. 자동은 없습니다.
단발성과 비영리를 확인시키며 자발적 협조와 치료 계획을
지금 기준의 문서로 보여 줄 때 불구속과 감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5. 결과를 바꾸는 첫 48시간
단속 직후에는 말보다 기록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남겨 두고, 확인되는 사실만 일관되게 쌓으십시오.
연락과 돈의 흐름, 이동 경로를 시간 순서로 이어 역할과 인식, 대가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불구속 사유를 지금 기준의 자료로 제시해 초반 흐름을 틀어야 합니다.
저는 이 순서를 반복해 구속 기각과 집행유예, 실형 구간 이탈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이 방향을 바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시작을 저와 함께 정확히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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