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엑스터시(MDMA)는 합성 향정 성분, 즉 자연에서 난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만든 화학물질로 사람의 뇌와 기분, 행동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기분이 들뜨고 감정이 예민해지는 효과가 있어 파티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환각과 과열, 탈수 같은 위험이 있고, 사용과 소지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현장에서의 말 한두 마디, 소지품 상태 한 장의 사진이 이후 결론을 가릅니다.
파티 현장에서 단속을 받으셨다면, 지금이 결과를 바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저는 파티, 클럽, 숙박업소 단속 사건을 다수 처리해 왔고, 현장 대처부터 불구속 유지, 선처까지 실제로 만들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글 한 편으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바로 남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현장에서 먼저 지켜야 할 원칙
경찰의 신분 확인과 안전 지시는 따르되, 확인되지 않은 모호한 기억으로 설명을 늘리지 않습니다.
질문을 벗어난 말에도 대답은 멈추셔야 합니다.
소지품은 상태를 나눠 기록합니다.
개봉 여부, 개수, 포장 상태, 누구의 물건인지 같은 기초 사실을 현장 사진과 메신저 원문으로 남겨 둡니다.
체액 검사와 휴대폰 포렌식은 범위와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권리 고지와 변호사의 조력을 바로 요청합니다.
이후에는 거주와 직장, 보호자 계획, 상담 예약 같은 현재 자료를 준비해 불구속 사유를 분명히 보여 줍니다.
2. 법이 엑스터시를 어떻게 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엑스터시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는 향정의 사용과 소지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요.
반면 판매 목적이나 해외 반입이 보이면 제58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훨씬 무거운 정도로 처벌이 됩니다.
따라서 대응은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 사용과 소지의 범위를 사실로 분명히 합니다.
누구의 물건인지, 실제 복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횟수와 경위를 사진, 영수증, 대화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목적성을 차단합니다.
반복 구매, 이익 배포, 해외 반입 같은 정황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여기에 상담, 검사, 보호자 관리 같은 현재 계획이 더해지면 재발 위험을 낮게 볼 근거가 됩니다.
3. 실제 사례 파티 현장 적발 후 불구속 유지
의뢰인 B씨는 파티 현장에서 단속을 받았고, 테이블 위에서 엑스터시 알약 한 알이 확인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지인에게 받은 링크 한 건과 소액 이체가 있었습니다.
선임 후 저는 현장 사진, 포장 상태, 테이블 공유 상황을 정리해 공용 공간에서 발견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지인이 권유한 단발 사용 정황을 대화 원문으로 제시했고, 반복 구매나 배포 신호가 없다는 사실을 결제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담 예약과 직장 확인서, 보호자 관리 계획 등 현재 자료를 곧바로 제출했습니다.
결과는 불구속 유지, 수사와 검찰 단계에서도 사용 및 소지 범위로 평가되어 기소유예에 준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Q1. 검사를 요구하면 모두 동의해야 하나요?
A. 안전과 증거 보전을 위한 조치는 따르되,
디지털 포렌식 등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와 방법을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권리 고지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량이면 괜찮나요?
A. 소량이라 해도 바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소량이라도 반복성이나 배포 정황이 보이면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회성 사용, 개인적 경위, 현재 관리 계획이 확인되면 선처 여지가 생깁니다.
Q3. 초범이면 바로 기소유예가 되나요?
A.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및 소지 범위의 명확화, 목적성 부재, 치료와 생활 관리의 현재 진행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5. 한 번에 정리, 현장부터 선처까지 실행 순서
첫째, 사실만 짧게 답하고 추측은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현장 사진, 포장 상태, 소지 경위, 대화 원문, 영수증을 보존합니다.
셋째, 검사와 포렌식은 사건 관련 범위로 진행하고 권리 고지와 변호사 조력을 요청합니다.
넷째, 상담과 검사, 보호자 관리 같은 현재 계획을 바로 실행해 자료로 제출합니다.
엑스터시 사건은 이 네 단계를 지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현장 대응부터 선처까지 전 과정을 설계해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로 연락 주시면 지금 필요한 자료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