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단속은 예고 없이 닥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초범이면 괜찮을 것이라는 말에 기대고 싶어지지만, 이는 기대와 다르게 돌아가곤 합니다.
길거리 단속에서 특유의 냄새가 났다거나, 말린 잎, 조그만 그라인더, 종이(롤링페이퍼), 카트리지 등이 나오면, 수사는 바로 사용 여부로 초점이 이동하게 되죠.
여기서 갈림길은 단 하나인데요, 체내에서 THC가 검출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입니다.
채뇨 동의, 모발 채취, “언제 얼마나 피웠다”는 진술 등 단속 직후의 한두 가지 선택이 몇 달 뒤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수없이 보고 깨달았습니다.
대마초 사건은 특히 최근 사용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사는 소변, 경우에 따라 혈액, 그리고 장기간 기록을 보는 모발까지 이어집니다.
이때 절차가 조금만 헐거워져도 결과의 힘이 약해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은 비슷한 말을 남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요.”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길을 보여드립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쌓아야 선처의 문이 열리는지, 혼란을 전략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 글에 담았습니다.
읽고 나면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분명해질 겁니다.
1. 긴급단속 직후, 제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이것’은?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체내검사(소변, 모발, 혈액)의 과정이 정확했는지입니다.
수치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입니다.
채취가 제대로 안내 및 동의 아래 이뤄졌는지, 봉인이 훼손 없이 유지됐는지, 보관과 이송이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 서류와 라벨의 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이 연결고리에서 빈틈이 발견되면 검사 신뢰도가 흔들리고 사용 판단의 무게도 가벼워진다고 봅니다.
또 하나, 검사 결과와 초기 발언의 호흡을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한 번 피웠다”는 진술과 모발, 소변검사 수치가 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시간 경과상 설명이 되는지 살핍니다.
대마는 사람마다 체질이나 흡연 빈도에 따라 검출 기간이 다릅니다(단회 사용은 며칠, 잦은 사용은 더 길게).
검사 전에 흘린 말이 결과와 어긋나면 오해가 자랍니다.
반대로 절차부터 점검하고, 필요한 범위에서만 사실을 정확히 남기면, 불리한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절차의 탄탄함과 진술의 일관성, 초반의 이 두 포인트가 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거죠.
2. 초범인데도 커질 수 있는 위험, 줄이는 방법
대마 사건은 물건이 적게 나와도 휴대폰 대화, 결제 기록, 동선이 더해지면 스토리가 커집니다.
친구가 줘서 한 번 피웠다는 말이, 문맥에 따라 반복 사용이나 지인과의 공모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마주 앉자마자, 말의 양을 줄이고 사실의 밀도를 올립니다.
애매한 표현은 상상력을 부르고, 상상력은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사용이 있었다면 언제, 왜, 어떻게 끊었는지.
사용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정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업, 직장, 상담 및 치료 등 앞으로의 계획을 현재형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전자베이프 카트리지나 조그만 팁만 나왔다 할지라도 체내검출과 연결되지 않으면 소지 및 보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수사기록 속에 초범답게 보이는 초범을 만들어 줍니다.
요지는 단순합니다.
말로 설득하지 말고, 자료로 보여주자.
그 설계를 제가 합니다.
3. 실제 사례 — 체내검사 절차 문제로 기소유예
의뢰인 C씨는 야외에서 단속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대마 냄새가 난다는 진술과 함께 간이검사 양성, 곧바로 소변검사가 진행됐죠.
검찰은 사용 혐의를 강하게 보아 수사를 밀어붙였고, C씨는 저를 찾아오시면서 “초범인데 선처가 되겠죠?”라고 물었습니다.
선임 직후 저는 시료 용기 라벨과 감정의뢰서의 시료 코드가 완벽히 일치하는지, 채취 동의 과정의 설명이 충분했는지, 봉인 스티커와 서류의 표기가 같은지, 보관과 이송 시간 기록이 끊기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대조를 마치자 두 가지가 드러났습니다.
시료 코드 일부 불일치, 그리고 보관 시간 공백.
저는 이 절차 문제를 중심에 두고 검사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C씨의 생활기반과 학업 계획, 단회 사용 후 중단 계획, 상담 예약 내역을 깔끔한 서류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수사기록 속 C씨는 더 이상 막연한 피의자가 아니라, 사실과 계획을 갖춘 초범으로 보였습니다.
체내검출 자체는 있었지만, 과정의 결함과 선제적 재발방지 계획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라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절차와 기록을 정확히 짚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였다고 봅니다.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4. Q&A- 대마초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소변, 모발검사를 거부하면 더 불리해지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사건에 맞게 범위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검사 자체보다 검사의 방식과 기록입니다.
Q2. 초범이면 자동으로 선처되나요?
자동은 없습니다.
다만 체내검사 절차의 탄탄함을 점검하고,
단회 사용 또는 부재를 현재형 자료로 보여주면 가능성은 커집니다.
Q3. 조사에서 가장 조심할 한 가지는?
모호한 말 대신 짧고 정확한 사실만 남기세요.
“가끔” “대충” 같은 표현은 대마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으로 번역되기 쉽습니다.
추측은 기록을 무겁게 만듭니다.
5. 초범을 ‘실수’로 끝내는 방법
대마 초범 사건의 성패는 검사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가 탄생한 과정에서 갈립니다.
채취–봉인–보관–이송–감정, 이 다섯 고리가 정확히 이어졌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고리가 흔들리면 사용 입증의 기둥이 약해지고, 불기소나 기소유예, 감경의 문이 열립니다.
반대로 절차가 견고하다면, 무리한 부인보다 단회 사용의 사정과 재발 방지의 현재형 계획을 차분히 제시하는 편이 오히려 설득력이 큽니다.
저는 법무법인 테헤란의 대표변호사로서 수많은 대마초초범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으로 설계해 왔습니다.
냄새, 잎과 수지, 카트리지, 그리고 체내검사 등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그림의 틀을 바꿉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겪는 당황과 불안, 저는 내일의 결과로 바꿔 드려야 직성이 풀립니다.
초범을 실수로 끝내는 방법,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절차를 점검하고, 기록을 쌓고, 결과를 바꾸는 일 등 그게 제가 선생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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